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의원은 연계를 신청한 자는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기기 전까지 연계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법률 개정으로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었으나, 현행법은 연계가입자에 대하여만 종전과 같이 그 기간을 20년으로 적용함에 따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연계는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 가능한 반면 연계기간 동안 당사자가 이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취하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가입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중단된 시효는 연계신청을 취하한 때 및 연계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때부터 새로 진행하도록 했다.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연계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낮은 연계급여심의를 폐지토록 했다.

송 의원은 “연금연계제도의 합리성 제고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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