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의원은 2일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간 연금 연계 시 수급권 확보에 필요한 최소가입기간을 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연계를 신청한 자는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기기 전까지 연계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낮은 연계급여심사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 확보에 필요한 기간을 10년으로 개정한 직역연금과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인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게 된다.

현행법은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가입자의 신청에 의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각 직역연금 간 연계를 허용하고 있으며, 연계노령연금의 경우 수급권 발생에 필요한 연계기간을 20년으로 하고 있다.

송 의원은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최소가입기간이 아직 연금연계제도에는 반영되지 않아 연금제도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연계제도의 활성화 및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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