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의원은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고 절차·방법 및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2015년 이후 복지부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마련,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신고포상은 행정규칙을 근거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송 의원은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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