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의원은 20일 현재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 중인 신고포상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3년간(2013∼2015년) 복지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복지급여 부정수급액이 2013년 450억 원에서 2015년 790억 원으로 76%나 증가하자 복지부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 신고포상은 행정규칙을 근거로 시행되는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모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마련하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으로 정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최근 들어 복지급여 부정수급이 더 증가하는 등 국고가 줄줄 새고 있다”며 “신고포상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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