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자유한국당?송석준?의원은?현재?복지급여?부정수급을?근절하기?위해?시행?중인?신고포상금제도의?법적?근거를?마련하는?내용의?‘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고?20일?밝혔다.

송석준?의원이?지난?2월?보건복지부로부터?제출받은?‘최근?3년간(2013∼2015년)?복지급여?부정수급?실태조사’자료에?따르면?복지급여?부정수급액이?2013년?450억?원에서?2015년?790억?원으로?76%나?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2015년?이후?보건복지부는?복지급여?부정수급?근절을?위해?‘복지재정?효율화?추진방안’을?마련해?신고포상금?제도를?시행하고?있다.

하지만?신고포상금은?공공재정의?부담을?통해?신고자에게?일정한?금전적?이익을?부여하기?때문에?지급근거?및?지급한도를?관계법령으로?명확히?규정해야?한다.

하지만?어린이집?신고포상은?행정규칙(어린이집?공익신고자에?대한?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을?근거로?시행되는?등?법적?근거가?미비하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고?송석준?의원은?설명한다.

송석준?의원은?“최근?들어?복지급여?부정수급이?더?증가하는?등?국고가?줄줄?새고?있다”며?“신고포상금제도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이를?안정적으로?운영함으로써?국민의?혈세가?낭비되지?않도록?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송?의원이?대표?발의한?개정안이?통과돼?신고포상금제도의?법적?근거를?마련할?수?있을지?귀추가?주목된다.

 

박진종 기자 | pjj@gokorea.kr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소식, 그 이상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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