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경기 이천)의원이 2일 대법원애서 제출 받은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법원 내 여성법관 비율이 29%로 전체 1/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법원 내 남성 편향적인 법관 구성이 가정폭력, 성폭력 사건 등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 됐다”고 말했다.

법관의 성비 불균형 문제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범죄 등에서 피해자인 여성의 관점에서 사건 검토가 어렵고, 성립요건의 엄격한 판단. 지나치게 낮은 형량 등의 문제를 야기 한다는 비판이 제기 되어 왔다.

2017년 7월 현재 법관 2948명 중 남성이 2098명을 차지하는 반면 여성은 850명(28.83%)에 그쳤다. 신규임용 법관의 여성비율도 2007년에는 총 임용법관 341명 중 여성법관은 161명(47.2%)으로 나타났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에는 전체 83명 중17명(20.5%)으로 떨어졌다가, 2017년에는 전체 109명 중 33명에 머물렀다.

송석준 의원은 “남성 중심적인 법조계 문화에서 벗어나 관점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원 내 성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철 기자??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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