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법원의?제척·회피·기피?인용율이?0.1%에도?못?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4일?대법원이?자유한국당?송석준?의원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최근?5년간?재판?당사자가?민사·형사?법원에?신청한?제척·회피·기피?인용율은?0.07%다.

법관에?대한?제척·기피·회피제도는?법관이?당해?사건?및?당사자와?일정한?관계가?존재할?경우?또는?당사자가?공정한?재판을?기대하기?어렵다고?판단할?경우,?법원의?직권,?당사자?및?검사의?청구에?따라?법관을?재판담당에서?제외시키는?제도다.?각각?민사소송법(제41조,?제43조)과?형사소송법(제17조,?제18조,?제24조)에?규정돼?있다.

최근?5년간?법원에?신청된?법관에?대한?제척·기피·회피는?총?신청건수?4246건이었다.?그러나?인용은?3건에?불과했다.?이중?민사재판이?2건이었고,?형사재판은?1건이었다.

송석준?의원은?“사법부?스스로?국민의?기본권?보장의?최후의?보루라고?자부하고?있는?만큼,?사법부에?대한?국민적?신뢰를?회복하기?위해서라도?최대한?국민의?호소와?요청에?귀?기울여?억울한?재판이?없도록?노력해야?한다”고?강조했다.

박진종 기자 | pjj@gokorea.kr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소식, 그 이상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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