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대법원이 최근 5년간 현행법상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대법원 자료에서 “최근 5년간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2.5%로 법정 의무고용비율 3.2%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한 고용부담금만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을 고용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정원의 3.2% 이상을, 공무원 외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의 2.9%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6년 기준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공무원 정원 1만 6904명 대비 425명으로 2.51%에 그쳤으며, 최근 5년 간 공무원 정원 대비 장애인 고용률도 2012에서 2015년을 보면 법정기준 3.2%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의무고용기준 위반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수도 매년 증가하여 2012년부터 2016년 까지 지난 5년 간 총 1억 3000만 원에 달했다.

송석준 의원은 “사법부가 법률상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장애인의 권리실현과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철 기자??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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