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제척·회피·기피 인용율이 0.1%에도 못 미쳐 1천건 중 채 한건이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대법원이 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판 당사자가 민사·형사 법원에 신청한 제척·회피·기피 인용율은 0.07%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법원에 신청된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는 총 신청건수 4천246건 대비 인용 3건에 불과했다.

민사재판에 있어 제척·기피·회피는 총 3천455건 신청에 1건이 유일했고, 형사재판에 있어 제척·기피·회피는 총 791건 신청에 2건을 인용하는데 그쳐 법원이 당사자가 재판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품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인정하는데 매우 인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는 법관이 당해 사건 및 당사자와 일정한 관계가 존재할 경우 또는 당사자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의 직권, 당사자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관을 재판담당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다.

송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국민의 호소와 요청에 귀 기울여 억울한 재판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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