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5일?대법원이?자유한국당?송석준?의원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최근?5년간?대법원의?장애인?고용비율은?2.5%다.?이는?법정?의무고용비율?3.2%를?충족하지?못한?결과다.

현행?‘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따르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장이?공무원을?고용하는?경우,?소속?공무원?정원의?3.2%?이상(제27조),?공무원?외?근로자의?경우에는?상시?근로자수의?2.9%?이상(제79조)을?장애인으로?고용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2016년?기준?대법원의?장애인?고용률은?공무원?정원?1만6904명?대비?425명으로?2.51%에?그쳤다.

최근?5년?간?공무원?정원?대비?장애인고용율도?2012년?2.41%,?2013년?2.49%,?2014년?2.5%,?2015년?2.55%에?머물러?법정기준?3.2%에?지속적으로?미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법정?의무고용기준?위반에?따른?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액수도?매년?증가하여?2012년에는?590만원,?2013년?1220만7000원,?2014년?3149만원,?2015년에는?5459만9000원까지?증가했다.?2016년에는?2308만8500원이다.?지난?5년?간?총?1억3000만원이다.

송석준?의원은?“사법부가?법률상?규정된?장애인?의무고용률을?지킴으로써?사법부에?대한?국민의?신뢰를?회복하고?장애인의?권리실현과?사회통합이?이루어질?수?있도록?솔선수범해야?한다”고?강조했다.

박진종 기자 | pjj@gokorea.kr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소식, 그 이상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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