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자유한국당 대법관 인사청문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신규법관 임용자 중 법무관과 로클럭(재판연구원) 출신이 전체의 80%를 차지해 법원이 아직도 회전문 인사로 인해 법관구성의 다양성 반영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대한변협 추천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하는 등 법관구성의 다양성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신규 법관 임용을 여전히 법무관과 로클럭 출신이 10명 중 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6일 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임용된 108명의 신규법관 중 60명이 법무관 출신이며, 23명이 로클럭(재판연구원) 출신으로 77%에 달하고, 변호사나 다른기관에서 경험을 짧은 사람은 25명에 그쳤다.

사법연수원 출신 신규 법관 임용자 82명 중에서도 법무관(10명)과 로클럭(53명) 출신이 63명에 달하고, 변호사나 다른 기관 출신은 19명으로 법무관과 로클럭 출신이 3.3배나 높았다.

최근 대법관의 변호사 출신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법관 구성의 다양성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무과이나 법원 내부적 재판업무를 보조하던 로클럭을 선호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송석준 의원은 “법원의 폐쇄적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법조 일원화”라며 “법조일원화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게 신규법관 임용에 다양성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법원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했다.

 

조현철 기자??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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