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근 5년간 현행법상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석준(한·이천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2.5%로 법정 의무고용 비율 3.2%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한 고용부담금만 자그마치 1억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을 고용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정원의 3.2% 이상(제27조)을, 공무원 외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의 2.9% 이상(제79조)을 장애인으로 고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기준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공무원 정원 1만6천904명 대비 425명으로 2.51%에 그쳤으며 최근 5년 간 공무원 정원 대비 장애인 고용률도 2012년 2.41%, 2013년 2.49%, 2014년 2.5%, 2015년 2.55%에 머물러 법정기준 3.2%에 지속적으로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사법부가 법률상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장애인의 권리 실현과 사회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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