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자유한국당?송석준?의원은?6일?신규법관?임용?결과에?대해?“법관?구성의?다양성을?높힐?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

최근?대법원이?대한변호사협회?추천?변호사를?대법관으로?지명하는?등?범관구성의?다양성을?반영하려는?노력을?보이고?있다.

하지만?여전히?신규법관?임용은?법무관·로클럭(재판연구원)?출신?비율이?압도적으로?높다.?실제로?2016년?신규법관으로?임용된?108명?중?60명이?법무관?출신,?23명이?로클럭?출신으로?전체의?77%를?차지했다.?반면,?변호사나?다른?기관?출신은?25명으로?전체의?23%에?그쳤다.

임용된?신규법관은?사법연수원과?로스쿨?출신으로?나뉜다.?사법연수원?출신은?전체?108명?중?82명,?로스쿨?출신은?23명으로?사법연수원?출신이?전체의?75%?수준을?차지한다.

사법연수원?출신?82명?중?법무관?출신은?10명,?로클럭?출신은?53명으로?총?63명에?달했다.?변호사?및?기타?출신은?19명으로?전체의?25%?수준에?그쳤다.

로스쿨?출신?신규법관?임용자의?경우?편차가?더?두드러졌다.?임용자?26명?중?로클럭?출신이?13명을?차지해?절반을?차지했다.

송석준?의원은?법관?임용?비율의?실태를?보고?“다양한?분야에서?경험을?쌓은?사람보다?친숙하고?익숙한?사람을?쓰는?회전문식?임용관행?및?순혈주의가?사라지지?않는다”고?지적했다.

이어?“법원의?폐쇄적?엘리트주의와?관료주의를?극복하고?사회의?다양한?목소리에?귀?기울이기?위해?도입된?제도가?법조일원화”라며?“법조일원화의?취지가?퇴색되지?않게?신규법관?임용에?다양성이?반영될?수?있도록?법원이?더욱?노력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윤정환 기자 | yjh@gokorea.kr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사실만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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