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자유한국당?송석준?의원은?6일?심리불속행?기각률이?높아,?국민이?재판?받을?권리를?침해받고?있다고?지적했다.

송석중?의원에?따르면?2016년?민사·가사·행정·특서?상고심?사건?전체?1만8569건?가운데?심리불속행?기각으로?본안?심리?없이?기각된?사건은?1만3230건으로?전체의?71%에?달한다.

심리불속행이란?형사?사건을?제외한?상고사건?가운데?상고이유에?관한?주장이?법이?규정한?특정한?사유를?포함하지?않으면,?본안?심리를?하지?않고?상고를?기각하는?것이다.

심리불속행에는?민사·가사·행정·특허분야가?해당된다.?특정한?사유로는?헌법이나?법률,?대법원?판례?위반이나?중대한?법령?위반에?관한?사항들을?의미한다.

문제는?심리불속행으로?상고가?기각될?경우?기각사유를?기재하지?않을?수?있다는?점이다.

심리불속행?기각률은?2012년?52.8%를?시작으로?지속적으로?높아지다가?2016년에는?70%를?돌파했다.?2012년을?기준으로?불과?5년?만에?18%?이상?증가했다.

2016년?기준?분야별로는?가사사건과?행정사건?각각?기각률?84.7%와?74%로?가장?높았다.?그?뒤로?민사사건이?기각률?70%로?뒤를?따랐다.

송석준?의원은?“심리불속행에?해당하면?대법원이?사건의?심리?자체를?안?하고?기각?사유를?기재하지?않기?때문에?사건의?당사자인?국민들이?이유도?모른채?발길을?돌려야?한다”고?말했다.

이어?“사건부담을?줄이고?재판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도입된?심리불속행?제도가?본말이?전도돼?국민의?재판받을?권리를?침해하는?것은?아닌지?세심하게?점검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윤정환 기자 | yjh@gokorea.kr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사실만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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