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근 5년간 현행법상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대법원이 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2.5%로 법정 의무고용비율 3.2%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한 고용부담금이 무려 1억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기준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공무원 정원 1만6천904명 대비 425명(2.51%)에 그쳤다. 최근 5년 간 공무원 정원 대비 장애인고용율도 2012년 2.41%, 2013년 2.49%, 2014년 2.5%, 2015년 2.55%에 불과했다.

법정 의무고용기준 위반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수도 매년 증가하여 2012년에는 590만원서 2015년 5천459만원, 지난해는 2천308만원 등 총 1억3천만 원에 달했다.

송 의원은 “사법부가 법률상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장애인의 권리실현과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7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