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지속가능한 성장, 메가시티 경쟁력,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새 정부의 수도권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규제개혁포럼’(공동대표 송석준 임종성)이 오는 10일 국회의원회관서 ‘세계 메가시티 경쟁과 새 정부 수도권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한다.

세계는 대도시권 간의 경쟁이 국가경쟁을 좌우하는 메가시티 경쟁시대로 돌입했지만 2009년 세계 20개 권역 평가에서 경인권(서울, 경기, 인천) 글로벌 역량은 최하위권인 17위에 그치고 있다.

토론회 발제는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가 맡고, 국토교통부 김경욱 국토정책관, 서울연구원 이주일 박사, 경기연구원 조성호 박사, 충남연구원 오용준 박사, 전북연구원 김재구 박사가 토론에 나선다.

포럼에는 송·임 의원을 비롯 도내 이우현 주광덕 정병국 김학용 임이자 소병훈 김성원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송석준(이천)의원은 “이천은 성공적인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라는 비정상적인 제도가 기업들의 창의적인 투자활동과 고용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서 ‘수도권 집적활용정책’으로, ‘수도권 정책’에서 ‘대도시권 정책’으로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성(광주을)의원은 “역대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은 국가 경쟁력은 뒤쳐졌고 대도시권 집중과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선 경인·대전세종·대구·광주·부산울산대도시권 등 대도시 중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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