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물 관리 일원화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바람직한 대안에 대해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7일 한국수자원학회와 공동으로 ‘물관리 일원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가 국토부의 수량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 관리 일원화의 문제점과 물 관리의 바람직한 방향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김성준 건국대 사회환경플랜트공학과 교수는 물 환경 개선정책에 치중하다가 자칫 가뭄·홍수 등 국민안전과 사회안전 등 물관리 개선정책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물환경, 수생태, 오염배출 등 규제와 감시업무는 미국의 EPA 환경청처럼 독립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키고, 물관리, 물공급, 물처리, 국토관리 등 개발과 관리업무는 별도의 독립부처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승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합수자원관리는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의 핵심은 다양한 물관리 기관이 통합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조직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며, 물 관리 일원화가 될 경우 물 관련 중앙정부 조직의 전문성이 약화되고 물관리가 후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는 국토관리는 땅과 하천과 삼림관리가 핵심임을 언급하면서 땅과 하천의 분리 관리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상·하수도 사업을 국토부로 이관해 양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봉희 한국하천협회 감사는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한 환경부의 주장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 실무적인 차원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 감사는 일원화가 효율적이고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들리지만 현대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는 다양화, 분권화가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지금 중요한 건 관할 업무확대 또는 부처이기주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한 환경연합의 긴급조사에서도 환경부로의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한 찬성의견이 반대의견을 압도하고 있다며,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물 정책은 지체되거나 후퇴돼 왔는데 이제는 친환경과 지역친화적 물 관리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 관리 업무를 맡게 될 환경부도 개발부서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물 정책의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최계운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장은 물관리 일원화에 앞서 물관리 기구의 변경이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부처 간 이기주의 산물인지에 대한 성찰이 이뤄져야 하고, 물관리 일원화 논의가 시작된 만큼 충분한 시일을 가지고 물관리 기본법의 제정 및 정책과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후 기구개편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 송석준 의원
▲ 송석준 의원

송 의원은“하천의 정비와 상하수도 공급설비 구축은 대표적인 토목사업 영역”이라며 “이러한 물 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한다는 것은 인체 중 혈관계를 관장하는 중추기능을 여타 근육, 골격계, 신경계를 다루는 중추기능과 인위적으로 분리하겠다는 것으로 국토를 불구로 만드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이어 “충분한 토의와 논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의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은 얼마 못 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해 국민들의 불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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