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 유치원 10곳 중 1개꼴로 유치원 원비 인상률을 위반, 유치원비를 더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이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치원 원비 인상률을 1%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국 4천365곳 중 2천744개 곳의 유치원을 점검한 결과 244곳(8.9%)이 원비인상률을 위반했다.

사립 유치원 평균 10곳 중 1곳이 유치원 원비 인상률을 위반, 원비 반납 및 조정 등 시정 조치를 받은 것이다. 경기 지역의 경우 515곳을 점검, 39곳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7.57%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원비 인상률을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변경명령을 하며, 명령 불이행시 처우개선비나 교재교구비 지원을 배제하거나 정원·학급 감축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유치원 원비가 과중하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출산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나친 원비 인상으로 교육의 기회와 육아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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