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일부?사립유치원들이?‘원비?인상률’보다?높게?원비를?인상한?것으로?나타났다.

11일?자유한국당?송석준?의원이?교육부가?제출한?자료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전국?2744개?중?244곳(9%)이?원비?인상률을?위반했다.

지난해부터?유치원?원비?인상률을?1%?이내로?제한하도록?하는?‘사립유치원?원비?안정화?제도’가?시행됐다.?하지만?사립유치원?10곳?중?1곳이?이를?위반하고?있는?것이다.

인상률?위반?유치원?비율이?가장?높은?지역은?대전이었다.?대전은?점검대상?유치원?55곳?중?45곳(81.8%)이?위반했다.

부산과?대구도?위반한?비율이?높았다.?부산은?147곳?중?33곳(22.5%),?대구는?172곳?중?38곳(22.1%)이?위반했다.?울산과?세종,?충남,?제주의?경우는?위반한?곳이?없는?것으로?조사됐다.

송석준?의원은?특히?서울?동대문구에?위치한?A유치원이?전년?대비?6%를?올려?상한기준인?1%에?6배나?초과했다고?지적했다.

자유한국당?송석준?의원?/?연합뉴스=공감신문

송?의원은?“유치원?원비가?과중하면?서민들에게?부담이?될?뿐만?아니라?출산율이?떨어지는?원인이?될?수?있다”며?“지나친?원비?인상으로?교육의?기회와?육아에서?차별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한다”고?강조했다.

현행?유아교육법은?유치원?원비?인상률을?직전?3년도?‘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을?초과하지?못하도록?하고?있다.?만약?이를?위반하면?시정·변경명령을?받는다.?해당?명령을?불이행?할?경우,?처우개선비나?교재교구비?지원을?배제하고,?정원·학급?감축?등?조치가?따른다.

박진종 기자 | pjj@gokorea.kr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소식, 그 이상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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