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 유치원 10곳 중 1개꼴로 유치원 원비 인상율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교육부가 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유치원 원비 인상율을 1%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는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국 2천744개 곳의 유치원을 점검한 결과 244곳(9%)이 원비인상율을 위반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점검대상 유치원 55곳 중 45곳(81.8%)이 원비 인상율 제한을 위반해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산(22.5%), 대구(22.1%) 순이었다.

울산과 세종, 충남, 제주의 경우 전체 유치원을 점검하였으나 원비 인상율을 위반한 유치원은 한 곳도 없었다.

경기도는 전체 유치원 1천83곳 중 515곳을 점검한 결과 39곳(7.57%)이 지적을 받았고, 인천은 263곳 중 2곳(2.74%)이 인상률 상한제를 미준수해 원비 반납 및 조정 등 시정 조치를 받았다.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원비 인상율을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율을 초과하지 못하며 위반 시 시정·변경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시 처우개선비나 교재교구비 지원을 배제하거나 정원·학급 감축 등 조치를 한다.

한편 유치원 원비율을 가장 적게 위반한 곳은 경기 광주시로 전년대비 0.03%p 오른 1.03%였고, 원비 인상율을 가장 많이 위반한 유치원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A유치원으로 원비가 전년 대비 6%가 올라 상한기준인 1%에 6배나 초과했다.

송 의원은 “유치원 원비가 과중하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출산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나친 원비 인상으로 교육의 기회와 육아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79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