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인 송석준 의원(이천시)은 오늘(2일) 국회 정책위회의실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종합대책발표를 앞두고 이번 투기억제가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정부 들어 어떻게 시장경제 주최들의 어떤 활동을 하는지, 반시장적인 정책이 너무 난무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 동안 여러 탈원전 문제도 과연 시장이 원하는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도 다양한 이런 주거수요가 있는데 그런 수요를 부하하기 위한 공급이 과연 원활하게 작동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규제완화차원에서 접근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청문회 때 “경제권력 과 투표권력, 두 분류로 현재 우리 국민들을 나눠서 경제 권력에 대해서는 강압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런 인식이 근본적으로 새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어 있지 않나 심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끝으로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며 시장의 원리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애로사항이 뭔지, 그래서 그 꼬인 규제에서 부터 큰 틀에서 수도권 규제와 같은 문제, 시대착오적인 규제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더 반시장적인 정책들이 난무하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현철 기자??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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