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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앵커: 이상도 대체 진행> 인터뷰

[주요 발언]

– 단기적 수요 억제 정책, 정부 개입으로 시장 악화시킬 수 있어

– 일반 시민도 투기꾼으로 오해받아…볼멘소리 나오고 있어

– 장기적 세제 환수 시스템 필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하면 안 돼

– 재건축 사업 억제…정부, 쾌적한 주거생활 침해할 수 있어

– 특정 지역 묶으면 차선 지역으로 자금 이동할 가능성 있어

– 부동산 정책, 시장 존중하는 것이 답

– 특정 지역에 편견 갖는 건 문제 있어

– 정치적 목적 가지고 부동산 대책 세우면 오히려 큰 화 입을 수 있어

[인터뷰 전문]

정부가 최근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데 이어서 대주택자에 대해서 집을 팔 것을 경고하는 등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집값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사유재산인 집에 대해서 정부가 과도한 압력을 행사하면서 부동산 정책이 정치 이슈로 변해가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연결합니다.

▷ 송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세요.

▷ 정부가 최근에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간략한 총평부터 부탁드릴까요.

▶ 이번 8ㆍ2 부동산 대책은 지난 6ㆍ19 현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시행한 부동산 대책에 비해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종합적인 대책으로 보입니다. 세제라든지 금융, 청약제도 다양한 공급 이런 내용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대책인데 문제는 이것이 투기억제라는 수요에 대한 시장개입의 측면이 너무 강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만을 왜곡하고 본질적인 실수요자 보호라는 측면보다도 시장왜곡을 통해서 더 악화시키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 이번 대책에 시장경제원칙을 무너뜨리는 정책이 있다고 보십니까?

▶ 네. 아무래도 이번에 투기억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투기가 있다면 왜 과열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진단이 먼저 있어야 되겠는데 단순히 이런 수요증가를 투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억제하기 위한 금융, 돈줄을 쥔다든가 세제를 강화한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수요가 늘면 왜 거기에 수요가 생기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공급을 해 주면 시장이 안정화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보다는 단순히 단기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려는 이런 면이 오히려 시장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시장의 왜곡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강남과 서울로 부동산 과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 네. 그렇죠.

▷ 그리고 서울 전체를 투기판 그리고 서울 시민과 강남주민을 투기꾼으로 몰아갔다는 지적이 있던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번에 대책의 핵심내용에 보면 서울시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서울지역에 주택수요가 갑자기 단기간에 집중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중의 유동성에 드러난다든가 또는 새 정부 들어와서 도시재생에 막대한 재원이.

▷ 50조 원 정도 투자된다는 거죠?

▶ 그렇죠. 연간 10조, 50조가 예상이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더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마치 투기행위가 갑자기 생겨나서 서울시 전체가 문제가 되느냐. 실제 보면 전체가 아니죠. 예를 들면 일부 재건축 또는 재개발 예상지역으로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도 투기꾼으로 오해받는 그런 양상이 있다는 게 문제가 좀 있죠.

▷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일부 속앓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부동산 대책 발표에 대한 주변의 반응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졌지만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 조치 중에는 특히 금융 측면에서 주택담보이용비율 LTV를 낮추는 안이 이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일반 실수요자들의 경우에도 그런 주택담보를 통한 자금화 계획을 했다가 갑자기 이게 강화되면 금융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이분들의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겨서 상당히 애로를 받고 발을 구르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이번에 양도세 과세 중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갑자기 종전 기준에서 2년 이상 거주가 새로 추가되면서 정말 선의의 주택 입주는 못 했지만 정상적으로 거래한 분들이 갑자기 투기꾼으로 몰려서 이것을 상당히 양도세를 부과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상당히 황당해 하고요. 상당히 시장에 많은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최근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한 게 사실이고 일부 제가 옆에서 듣기로는 몇억 원를 벌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나친 불로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당연히 문제가 있죠. 우리 당에서도 이런 급등 문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애로 그리고 과도한 불로소득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은 지속 가능한 불로소득 환수 시스템을 세제를 통해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단기적으로 그야말로 여기에 대해서 번갯불에 콩 볶듯이 이런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공급 여력이 있다는 정보를 시장에 주고 왜 집값 급등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속하게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아까 조금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서울지역 같은 경우에는 30~40년 된 낡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건축이 추진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죠.

▷ 이런 재건축 수요를 인위적으로 지금 억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게 장기화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 문제가 있죠. 우선 국민들은 헌법에도 35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고 또 정부는 헌법 35조 3항에도 나오지만 국민들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택정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지역 상당히 부동산이 비싼 동네라고 하지만 일부 30~40년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정말 생활환경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악화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부가 해결이 안 된다면 직접 개입하기에 한계가 있다면 시장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도와줘야죠. 그런데 이번에 과도한 단기적인 재건축 규제를 아마 시행이 된다면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이 되면 아마 수익이 떨어져서 결국은 재건축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적 책임을 진다면 모르겠지만 못 지면서도 과다 개입으로 사업을 억제하게 된다면 당연히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이번 조치의 경우 위례지역이죠. 하남에 속한 위례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 해운대 지역. 예를 들어 똑같은 위례인데도 서울지역은 묶인 것이고 하남지역은 빠진 것 경우도 생겼는데요. 다른 지역의 부동산값을 올리는 풍선효과와 같은 부분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그럼요. 전반적인 대세가 시중의 자금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부동산 시장의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한 특정지역을 묶는다고 하면 역시 거기에 버금가는 차선의 지역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하신 대표적인 지역이신데요.

서울시는 아니지만 서울시 인근의 유망한 지역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죠. 특히 지방의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수도권이 투기과열지구 이런 데를 피하고 지방 위주로 하겠다고 하면 지방 지역에서도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이 몰려서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 송 의원께서는 과거에 국토부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생각해 보시면 이번 부동산 정책 같은 형태가 계속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 저는 부동산 정책은 정말 오래전부터 항상 국민들의 제일 관심이 되면 핵심 국가의 경제정책 중의 하나인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본다면 시장을 존중하는 것이 답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단기적인 투기수요억제, 투기억제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이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부의 공급을 억제하고 오히려 수요관리로서 시장을 해결하겠다는 그래서 더 투기를 오히려 조장하고 편법적 탈법적 행위를 오히려 조장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강한 처방보다는 좀 더 충분한 시장이 굉장히 정상화가 많이 되었고요. 과거보다는.

시장 수요자, 참여자들의 정보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안정적인 공급을 보여주고 과도한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장치가 충분히 작동을 해서 과도한 불로소득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것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정보를 제대로 제공했을 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과도한 시장개입은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다주택자는 불편해질 것. 파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김수현 수석은 강남 부동산 가격은 비정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와 청와대의 압박이 상당하거든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분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정부가 너무 현상을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경제는 시장경제에 기반한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시장 참여자들을 일단 존중하고 시장의 현상을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주면서 문제 있는 부분을 고쳐가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강남이 비정상적으로 강북이나 지방보다 높다. 그것은 맞는 얘기지만 시장에는 다양한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차이에 대해서는 현상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만 거기에서 불법적인 또는 과도한 불로소득이 있는 것에 대해서 환수하는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특정지역보다 특정지역이 너무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편견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분들을 잘못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 이것은 다시 봐야 될게 다주택자가 어쩌면 그분들을 활용하면 안정적인 임대주택, 서민들에게 정부를 대신해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자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굳이 이분들을 적대시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부 역할을 대신해서 오히려 효율적인 임대주택 시장을 이분들이 나름대로 공급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면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지 않나.

▷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부동산 정책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는 굳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일부에서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시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투기지역 세력이라고 몰아서 그분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면 그것이 반드시 그분들만의 부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항상 그것이 전가현상으로 나타나서 오히려 애꿎은 일반 무주택 서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과거에 많은 부동산 대책 특히 투기억제 대책이 그런 것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스스로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절대 부동산 시장을 정치적으로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 지금까지 송석준 의원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송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cpbc 백슬기 기자?| 최종업데이트 : 2017-08-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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