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환경부의 팔당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 고시로 제동이 걸린 것(본보 8일자 31면)과 관련,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이 8일 “갑질 행태”, “기업 옥죄기”라며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당 원내부대표인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정부는 과연 진정한 우리 사회 적폐를 제대로 발굴해서 청산해내고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며 “최근 우리 갑질 행태로 국민이 많이 열받아 있다. 경기 동남부지역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해서 기업들, 시민들 많이 힘들어하고 열받아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최근 환경부는 특별대책지역이라고 한강수계 관련 지역에 규제를 한다는 이름으로 기업의 새로운 단지개발, 관계 법령해석에 의해서도 정상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절차가 진행되는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사업허가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으로 인해 기업들의 일자리 만들기 투자가 중단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정식으로 항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환경부는 특별대책지역의 진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제대로 확인하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한 “새 정부는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규제로 기업 옥죄기를 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엄중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해주길 원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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