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시행실적은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실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353개소에 불과해 내년 전체 병원(3천858개) 도입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촉진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50억원의 예산을 참여 병원들의 시설개선비로 지원, 당초 지난해 400개소, 올 해 1천개소, 내년은 전체 병원에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보호자 대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과 같은 간병인력이 돌보는 입원서비스다.

공공의료기관도 의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지만 참여대상인 공공의료기관 88개(정신병원, 군병 등 제외 전체 공공보건의료기관 212기관(2015년 기준) 중 제도를 도입한 기관은 64개소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국립재활원, 국립목포병원, 국립마산병원조차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참여 기관들은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과 간호인력 부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정부는 선심성 인기 영합적 복지 포퓰리즘 대책만 내놓는데 골몰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실현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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