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자인 저소득층 10명 중 6명만 실제 지원을 받은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종합힌 결과다. 송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영아(0~2세)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서 실제 지원을 받은 비율은 60.8%, 예산 실집행율도 24.6%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에는 실제 지원 비율 13.3%, 실집행율은 1.8%로 더욱 저조했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추계를 잘 못해 집행률이 떨어지고 국민의 혈세가 정말 필요한 곳에 못 쓰게 되는 것도 문제지만, 국민들이 해당 사업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몰라 지원받지 못한 경우도 문제”라며 “정부는 선심성·인기 부합적인 복지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기보다는 기왕에 있는 복지사업이라도 제대로 알리고 집행하여 끔찍한 인구절벽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기저귀를 영아별로 지원하고 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 가정인 경우 등에 한하여 지원한다. 기저귀만 지원받는 가구는 월 6만4000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동시에 지원받는 가구는 월 15만원을 바우처 방식으로 영아 출생 후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한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161053001&code=910100#csidxfdab7011f9e0dadb545ab04c1ed00ae?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161053001&code=9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