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현재?정부는?형편이?어려운?가정의?영아(0~2세)들을?대상으로?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다.?하지만?10명?중?4명의?영아들은?기저귀·조제분유를?지원받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난?15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자유한국당?송석준?의원이?공개한?보건복지부와?국회?예산정책처?제출?자료에?따르면?2016년?결산결과?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대상자?중?실제로?지원을?받은?사람은?60.8%,?예산?실집행율도?24.6%에?불과했다.
조제분유는?기저귀?지원?대상?중?산모의?질병·사망으로?모유수유가?불가능한?경우와?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한부모?가정?등에?한해?지원하고?있다.정부는?기저귀의?경우?중위소득?40%?이하?만?2세?미만의?영아를?둔?가정을?대상으로?영아별로?지원한다.

기저귀만?지원받는?가구는?월?6만4000원,?기저귀와?조제분유를?동시에?지원받는?가구는?월?15만원을?바우처?방식으로?영아?출생?후?최대?24개월?동안?지원받는다.

이?같은?정책의?집행실적이?낮은?이유로는?정부가?대상?인원을?실제수요보다?높게?측정하고,?홍보가?부족했다는?지적이?꼽히고?있다.

자유한국당?송석준?의원

송석준?의원은?“국회?예산정책처에?따르면?정부는?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의?2016년?지원대상을?5만1000여명으로?잡았지만,?실제수요는?이보다?적었다.?홍보부족도?동?사업집행부진의?원인으로?꼽고?있다”고?지적했다.

이어?“예산추계를?잘?못해?집행률이?떨어지고?국민의?혈세가?정말?필요한?곳에?못?쓰게?되는?것도?문제지만,?국민들이?해당?사업이?있는지조차?제대로?몰라?지원받지?못한?경우도?문제”라고?주장했다.

송?의원은?“정부는?선심성·인기?부합적인?복지포퓰리즘?정책을?남발하기보다는?기왕에?있는?복지사업이라도?제대로?알리고?집행해?끔찍한?인구절벽에?대비해야?한다”고?강조했다.

박진종 기자 | pjj@gokorea.kr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소식, 그 이상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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