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잘 못 부과해 환급한 과징금 규모가 5년 동안 25배나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에게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체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최근 5년(2012~2016년)간 2012년 5천106억 원에서 지난해 8천39억 원으로 1.5배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같은 기간 과징금을 잘 못 부과해서 되돌려준 환급금은 2012년 130억 원에서 지난해 3천304억 원으로 25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환급금 총액은 9천827억 9천800만 원에 달했다.

과징금 환급금이란 공정위가 소관 법률 위반 등 이유로 기업체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잘 못 부과돼 되돌려준 돈으로, 주로 공정위가 과징금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서 발생한다.

공정위가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건수는 2012년 13건에서 지난해 43건으로 3.3배 증가했고, 소송패소로 인한 환급 금액은 2012년 44억 6천500만 원에서 1천776억 원으로 40배나 증가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스스로 취소한 직권취소 환급금도 2015년 134억 원에서 지난해 1천528억 원으로 1년 사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과징금 환급이 결정되는 경우 과징금뿐만 아니라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이 이뤄질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함께 지급해야 하는데, 환급가산금 규모도 2012년 8억 2천200만 원에서 지난해 325억 4천500만 원으로 40배나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새어나간 환급가산금은 총 1천43억 원에 달한다. 엉뚱한 과징금 부과 때문에 발생하는 국고 손실이 이만저만한 게 아닌 셈이다.

송 의원은 “과징금에 대한 환급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공정위가 내린 행정처분이 정확치 않았다는 의미”라며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공정위가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면 국민신뢰는 땅에 떨어진다. 엉뚱한 과징금 처분으로 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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