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잘 못 부과해 환급한 과징금 규모가 최근 5년 동안 25배나 폭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공정위가 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기업체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2012년 5천106억 원서 지난해 8천39억원으로 1.5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과징금을 잘 못 부과해서 되돌려준 환급금은 130억원서 3천304억원으로 25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환급금 총액은 9천827억9천800만원에 달했다.

과징금 환급금은 공정위가 소관 법률 위반 등 이유로 기업체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잘 못 부과되어 되돌려준 돈으로, 주로 공정위가 과징금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서 발생한다.

공정위가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건수는 2012년 13건에서 2016년 43건으로 3.3배 증가했고, 소송패소로 인한 환급 금액은 44억6천500만원에서 1천776억원으로 40배나 증가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스스로 취소한 직권취소 환급금은 2015년 134억 원에서 2016년 1천528억원으로 1년 사이 10배 이상 늘어났다.

환급가산금도 2012년 8억2천200만원에서 2016년 325억4천500만원으로 40배나 불어나는 등 최근 5년간 새어나간 환급가산금은 총 1천43억 원에 달했다.

송 의원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공정위가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면 국민신뢰는 땅에 떨어진다”며 “엉뚱한 과징금 처분으로 애먼 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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