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정규직전환지원금사업은?해당?사업은?당초?중소기업의?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는?것을?돕는다는?명목으로?2년?전?시행됐다.

하지만?현재도?집행률이?저조하고,?부정수급사례?등의?문제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22일?자유한국당?송석준?의원(경기?이천시)이?고용노동부가?제출한?자료를?분석한?결과?‘정규직전환지원금사업’의?집행률은?제도?시행?첫해인?2015년에?4.8%였다.

2016년에도?21.7%로?저조한?수치가?이어졌다.?이는?심지어?지원대상을?사내하도급근로자와?특수형태업무종사자까지?늘린?후?집계된?수치다.

정규직전환지원금사업이란?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하는?중소?및?중견기업?사업주에게?월?60만원의?한도?내에서?1년간?사업주에게?최대?720만원을?지원하는?사업이다.

해당?사업은?2016년까지?총?322억500만원의?국비가?투입됐지만,?실제?집행된?금액은?56억2300만원에?불과했다.?2년간?투입된?예산의?17.5%만?집행된?것이다.

정규직전환지원금사업이?제대로?집행되지?않은?이유로는?홍보?부족과?비정규직을?정규직화?하는데?드는?비용이?지원금?보다?더?많이?드는?상황?등이?꼽히고?있다.

아울러?지원금을?부정?수급하는?사례도?발생하고?있다.?송석준?의원에?따르면?수도권?소재의?한?업체는?인턴을?정규직으로?전환한?것처럼?서류를?꾸며?총?1800만원의?지원금을?부정수급했다.

송?의원은?정규직전환지원금?사업이?2015년?시행?됐지만,?우리나라?중소기업의?비정규직?비중은?35.6%로?대기업(13.6%)의?2배(2016년?기준)에?달한다며,?사업?효과가?미미하다고?했다.

이어?“정규직전환지원금?사업에?대한?홍보를?강화하고,?정규직?전환에?따른?사업주의?부담을?경감시켜줄?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

박진종 기자 | pjj@gokorea.kr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소식, 그 이상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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