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를 불허한데 대해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이 22일 열린 국회 예결위원회 질의에서 정부를 강하게 질책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이천시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추진 중인 ‘매곡일반산업단지’와 ‘도립일반산업단지’ 2곳에 대해 환경부 고시를 근거로 부동의(불가) 통보했다.

이날 송 의원은 질의에서 “환경부가 상위법령과 시행령에 문제가 없는 사항을 하위법령도 아닌 고시를 근거해 이천시가 추진하는 일반산업단지를 불허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현장 확인을 주문했다.

또 이낙연 총리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해당 산업단지는 사전 협의결과 법률과 시행령에 전혀 문제가 없다. 같은 사안의 다른 산업단지도 앞서 사업허가를 득하고 운영되는 곳도 있다”면서 “규제개혁단을 투입해 현장을 정확히 확인하고 바로잡아 달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의 지적에 이 총리는 “법의 일반원칙상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을 능가할 수는 없다. 고시를 가지고 시행령을 무력화 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시간을 잡아서 현장에 나가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지난 정부까지 이러한 사례는 허가가 나서 정상적으로 작동 되고 있고 오염문제도 전혀 없다”며 이를 현재와 비교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천/한철전 기자?cjhan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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