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최후 보루라고 자칭하는 대법원이 정작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 대한 소송구조지원에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원행정처가 국회 예결위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송구조지원 신청에 대한 인용, 인용률, 예산이 일제히 하락했다.

2015년에는 소송구조지원신청은 1만4천521건, 인용은 9천194건으로 인용률이 63.3%에 달했고 예산도 63억9천400만원이 집행됐으나 지난해는 신청 1만4천551건에 인용 8천45건, 인용률은 55.3%로 전년 대비 10%나 감소했고 소송구조에 든 예산집행액도 49억4천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5천여 만원이 줄었다.

소송구조지원사업은 송사에 휘말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수급자 등 소송비용을 지출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들에 대해 소송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켜 주는 제도이다.

대법원은 예산 부족이 우려되어 소송구조신청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조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송 의원은 “소송구조지원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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