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가배상금 지연이자 지출 비용 484억 6800만원, 원금 집행액의 26.8%

[공감신문]?국가배상금?예산의?연례적?부족에?따른?미지급금?증가로?지연이자도?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국가배상이란?공무원의?직무상?불법행위나?공공영조물의?설치·관리상?하자로?발생한?손해에?대해?국가가?배상금을?지급하는?제도다.?법무부는?국가배상금?지급사업?예산을?통해?배상금과?지연이자,?소송비용?등을?지출한다.

법무부?/?연합뉴스=공감신문

24일?법무부가?자유한국당?송석준?의원(경기?이천시)에게?제출한?자료에?따르면?지난해?국가배상금?집행액?2366억?1500만원?중?지연이자로만?지출된?비용이?484억?6800만원이다.?이는?원금?집행액의?26.8%에?이르는?수치다.

송석준?의원은?법무부가?매해?과소계상으로?인한?예산부족으로?이·전용과?예비비?편성을?통해?사업비를?메꾸는?관행이?반복되고?있다고?지적했다.

이에?법무부는?국가배상금은?법원의?확정판결이?있어야?그?금액이?명확하게?된다며,?예비비?활용이?불가피한?측면이?있다고?설명했다.

자유한국당?송석준?의원?/?연합뉴스=공감신문

송?의원은?“국가배상금?예산액?부족으로?미지급금이?증가하면?피해자인?국민이?배상금을?제때?지급받지?못해?이중의?피해에?시달리고,?지급지연에?따른?지연이자?발생으로?국가재정에도?부담이?된다”고?말했다.

그러면서?“국가배상금의?전년도?미지급금,?1심?배상?인용액?등을?고려,?소요?예산을?정확하게?추계해?예산을?편성하고?예비비로?사업예산을?메꾸는?관행을?개선해야?한다”고?강조했다.

박진종 기자 | pjj@gokorea.kr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소식, 그 이상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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