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작년 국가배상금 지연이자 485억”

소요예산 정확한 추계’ 강조

 

정부가 국가배상금 예산의 부족으로 미지급금이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만 485억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배상금 집행액 2366억1500만원 중 배상금 원금으로 지출된 비용은 1802억2700만원이고 지연이자로 지출된 비용이 484억6800만원에 달했다. 전체 집행액의 26.8%가 지연이자로 지출된 셈이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법무부는 국가배상금 지급사업 예산을 통해 배상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 등을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과소계상으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이·전용과 예비비 편성을 통해 사업비를 메꾸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본예산 550억원 이외에도 이·전용 236억원, 예비비 1580억원 증액으로 당초 예산의 3.3배가 넘는 1816억1500만원이 집행됐다.

송 의원은 “국가배상금 예산액 부족으로 미지급금이 증가하면 피해자인 국민이 배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이중의 피해에 시달리고,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발생으로 국가재정에도 부담이 된다”며 “국가배상금의 전년도 미지급금, 1심 배상 인용액 등을 고려, 소요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이·전용과 예비비로 사업예산을 메꾸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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