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정사항, 시행령에 위임돼 국민 예측가능성 침해하는 경우 적지 않아”

[공감신문]?국회에서?고위험?병원체의?반입허가?요건을?구체화하고,?감염병?관리시설?등에?대한?공무원?방문?점검의?법적?근거를?마련하는?법안이?발의됐다.

자유한국당?송석준?의원(경기?이천시)은?‘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고?지난?30일?밝혔다.

현행법에?따르면?반입허가를?받지?않고?고위험병원체를?국내로?반입한?경우?5년?이하의?징역?또는?5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돼?있다.

송석준?의원은?구체적인?반입허가?요건이?시행령에?백지위임?돼?있어,?어떤?요건을?충족해야?처벌받지?않는지?알?수?없는?실정이라고?지적했다.

아울러?해당조항이?국민들의?예측가능성을?침해하고?있다고?언급했다.?또?형사처벌을?받는?구성요건은?법률에?명확히?규정돼야?한다는?명확성의?원칙에?반한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고?설명하기도?했다.

이번?개정안은?▲고위험?병원체를?국내로?반입하려는?사람은?안전관리?등급별로?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연구시설?설치·운영?▲고위험병원체의?안전한?수송?및?비상조치?계획?수립?▲고위험병원체?전담관리자?배치를?반입허가요건으로?규정?등을?포함했다.

자유한국당?송석준?의원

송?의원은?“법률에?규정돼야?할?사항이?시행령에?위임돼?국민들의?예측가능성을?침해하는?경우가?적지?않다”고?말했다.

이어?“위임입법의?한계를?넘거나?명확성의?원칙에?반하는?법률의?정비를?통해?국민의?기본권이?침해되는?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설명했다.

박진종 기자 | pjj@gokorea.kr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소식, 그 이상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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