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석준(경기 이천) 자유한국당?국회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전국 도입률은 22.3%로 정부가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을 세울 당시 2016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 41.5%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송 의원에게?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별 저상버스 도입률(2016년 말 기준)은 서울시가 40.4%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 34.3%, 대구 29.7% 순이었다. 경기도는 교통약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인구 대비 교통약자 비율도 23.9%(2015년 말 기준)에 달하나 저상버스 도입률은 13.3%로 전국 12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고령자가 677만 5101명으로 전체 교통약자의 51.2%에 달하며, 어린이 233만 4907명 17.6%, 유아 226만 6781명 17.1%, 장애인 141만 2994명 10.7%, 임산부 43만 8420명 3.3% 순으로 조사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차액에 대해 특별시의 경우 국가가 40%를,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5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저상버스(차량 가격 2억 2000만 원) 가격이 일반버스(차량 가격 1억 2000만 원)보다 1억 원이 더 비싼 상황에서 열악한 재정 형편의 지자체가 쉽게 저상버스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저상버스 도입률 현황.?ⓒ송석준 의원실

실제 2016년 국회 결산에 따르면,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의 지자체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는 25억 3900만 원 중 16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2800만 원을 이월했으며 대구광역시는 63억 3300만 원 중 23억 9300만 원을 집행하고 19억 5300만 원을 이월했다. 강원도(61.7%), 충청남도(51.7%), 전라북도(67.8%), 전라남도(35.5%), 경상북도(51.9%)으로 각각 보조금 중 해당 %만큼 실제 집행해 집행률은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버스는 교통약자의 발이다. 교통복지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라는 기본권 실현을 위해 국고보조비율을 현실화하는 등 저상버스 도입사업의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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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경 기자(hk.kwon@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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