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들의 보험료 체납건수와 체납액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2012년 6천114건이던 것이 올해 7월말 현재 2만4천835건으로 4배, 같은 기간 체납액은 17억5천700만원에서 52억5천400만원으로 3배나 증가했다.

외국인 중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되기 때문에 체납대상이 아니나, 지역건강보험 가입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국내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자격이 부여된다. 올 7월말 현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5만3천757명이다.

외국인이 진료를 받아 건보재정에서 공단이 지출한 금액은 2012년 2천413억원, 2013년 2천809억원, 2014년 3천487억원, 2015년 4천175억원, 2016년 5천322억원 등 최근 4년 사이 2.2배나 증가했다.

송 의원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건보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보재정 건전성을 위해 외국인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료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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