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적발 사범이 11배, 불법 수수금액도 두배 이상이 증가하는 등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건이던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지난해는 86명으로 11배나 폭증했다.

    또한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은 71억8천300만원에서 155억1천8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범이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2012년 35명, 2013년 11명으로 줄고, 2014년 투 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8명까지 줄었으나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송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약가를 인상시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게 된다”며 “불법 리베이트가 장기적으로 손해로 이어지는 제재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정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백혈병 치료제를 만들던 모 다국적 제약회사가 불법 리베이트로 2회 적발되자 급여정지처분을 하려했지만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의 반발로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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