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강서희?기자】?의약품?불법?리베이트가?다시?기승을?부리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최근?3년간?불법?리베이트를?제공하다가?적발된?사범이?11배,?불법?수수?금액은?2배?이상?뛴?것.

10일?보건복지부가?국회?보건복지위원회?자유한국당?송석준?의원(경기?이천시)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2014년?8건이던?불법?리베이트?사범은?2016년?86명으로?11배나?늘었다.?제공된?리베이트?금액은?2014년?71억8300만원에서?2016년?155억1800만원으로?2배?이상?증가했다.

의약품?불법?리베이트?사범은?2010년?‘리베이트?쌍벌제’가?시행된?이후?2012년?35명,?2013년?11명,?2014년‘투?아웃제’가?시행된?이후?8명까지?줄었으나?최근?급증세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리베이트?쌍벌제는?판매?촉진을?목적으로?한?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등?각종?리베이트를?준?사람?뿐만?아니라?받은?의료인도?2년?이하?징역이나?3000만원?이하?벌금?또는?과징금?없이?1년?이내의?자격정지?처벌하는?제도다.?리베이트?투?아웃제는?제약회사가?특정?의약품을?채택한?병원,?의사?등에게?리베이트를?제공한?사실이?2회?적발되면?해당?의약품을?건강보험?급여?대상에서?퇴출시키는?제도다.

작년?국내?유수의?제약회사인?모?기업이?판매촉진?목적으로?의사들에게?불법리베이트를?제공했다가?적발돼?법원으로부터?유죄판결을?받은?이후?최근?중견?제약회사도?불법?리베이트를?제공했다는?혐의로?경찰?수사를?받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

송석준?의원은?“의약품?불법?리베이트는?약가를?인상시켜?결국?국민에게?부담을?전가시키게?된다”며?“불법?리베이트가?장기적으로?손해로?이어지는?제재대책을?마련하고?해당?의약품을?쓰는?환자들이?건강보험?급여정지로?피해를?보지?않도록?세심한?배려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

한편,?복지부는?백혈병?치료제를?만들던?모?다국적?제약회사가?불법?리베이트로?2회?적발되자?급여정지처분을?내려리고?했지만?해당?의약품을?쓰는?환자들의?반발로?과징금으로?대체했다.

복지부는?지난?8월?22일?제약사가?불법?리베이트를?제공하다?적발돼도?대체?의약품이?없거나?처방을?바꾸었을?때?건강에?심각한?영향을?줄?수?있는?위험이?있을?경우?급여?정지?대신?과징금으로?대체하는?‘리베이트?약제의?요양급여?적용?정지·제외?및?과징금?부과?세부운영지침’을?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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