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보강이 필요한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3곳 중 1곳이 방치돼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노숙인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이 11일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전체 대상 시설(1만 6천157개소) 중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이 78.7%(1만 2천710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중 안전성이 미흡 내지 불량으로 나온 개소는 1천796곳으로 미흡 내지 불량 평가를 받은 전체 소규모 취약시설(3천762곳)의 절반가량(47.8%)을 차지했다.

    현행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소규모 취약시설 중 안전성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해당 시설 소관 기관의 장에게 보수·보강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해당 시설 소관 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중 보수·보강 등 추가조치가 필요한 곳은 230개소에 달했지만 그 중 조치가 완료된 곳은 152개소였으며 조치가 제대로 안 된 곳(일부조치, 미조치)이 78개소로 전체의 33.9%에 달했다.

    송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은 노인, 장애인, 아동,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가 머무르거나 이용하는 곳”이라며 “이분들은 안전사고에 누구보다 취약하고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 피해를 입는 분들인 만큼 즉시 보수·보강 조치를 이행해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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