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 거주하는 최 모씨는 위장이혼을 하고, 서류상으로 이혼한 배우자와 계속 동거했으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신고해 6천500여만 원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다가 적발됐다. 지금까지 190만 원을 냈지만 아직 6천300여만 원은 내지 않고 있다.

    경기도에 사는 이 모씨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지만 없는 것처럼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지원을 받았다. 이 모씨는 3천700여만 원에 해당하는 부정수급을 했지만 210여만 원만을 냈을 뿐 아직까지 3천500여만 원은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를 받다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651억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사회보장정보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306만 6천112가구, 437만 4천841명이다.

    그런데 소득액과 재산액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낮춰 신고하면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복지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다.

    부정수급을 이유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2012년 105억 3천100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211억 9천만 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부정수급한 급여를 제대로 환수해야 함에도 환수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2012년 73.2%의 환수율은 2013년 68.3%, 2014년 68.7%, 2015년 62.5%, 2016년 55.9%까지 떨어졌다.

    송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에 대한 확인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부정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환수조치로 복지 재정이 새나가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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