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시설 안전성 취약·미흡 지적
    “복지재정 누수 제대로 관리하라” 일침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초선, 이천)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지원을 위한 선봉장에 나섰다.

    송 의원은 초선 의원의 패기에 더해 지난해 국감보다 더욱 노련한 자세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땀을 빼게 했다.

    그는 지난 13일 복지부 국감에서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중 안전성 취약 및 미흡 판정을 받은 시설이 전체의 14.1%에 달하며 보수·보강 등 추가 조치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경우도 대상시설의 38.3%”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당 시설은 장애인, 노인, 아동은 우리 사회 취약한 사람들이 생활하는 기본시설”이라며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정부가 현재 사람 중심 투자라는 막연한 재정운용 기조를 보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설 보강에 투자해 국가복지 효과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차상위계층 의료지원 사업의 재정 부족 문제는 물론 장애인 복지시설 보강과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비용, 어린이집 기능 보강 비용 등에 대한 정부 예산이 줄어든 것을 문제 삼으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예산을 감축할 생각 하지 말고 복지재정의 누수 현상이나 제대로 관리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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