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를 받다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651억원에 달하지만 부정수급액 환수율은 해마다 떨어져 작년에는 56%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의원은 15일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306만6천112가구에 437만4천841명이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올해 중위소득 4인 가구기준 446만여원의 50%(223만여원)이하의 소득에 머물거나 5천400만원 이하의 재산(중소도시 3천400만원 농어촌 2천900만원)을 보유한 사람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는다.

    부정수급을 이유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2012년 105억3천100만원에서 2013년에는 76억7천200만원으로 감소하다가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103억3천400만원과 153억7천500만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는 211억9천만원으로 2012년 대비 기준 2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부정수급액 환수율은 2012년 73.2%에서 2013년 68.3%, 2014년 68.7%, 2015년 62.5%, 지난해 55.9%까지 떨어졌다.

    송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에 대한 확인조사 강화와 부정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환수조치로 복지 재정이 새나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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