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를 받다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651억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사회보장정보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말 현재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306만6천112가구 437만4천841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소득액과 재산액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낮춰 신고하면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복지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을 이유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2012년 105억3천100만원에서 2013년에는 76억7천200만원으로 감소하다가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103억3천400만원, 153억7천500만원으로 늘어났다.

    2016년에는 211억9천만원으로 2012년 대비 기준 2배 가량 증가했다.

    문제는 부정 수급한 급여를 제대로 환수해야 함에도 환수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73.2%의 환수율은 2013년 68.3%, 2014년 68.7%, 2015년 62.5%, 2016년 55.9%까지 떨어졌다.

    송석준 의원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환수조치로 복지 재정이 새나가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저작권자 ? 경기신문

    ■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