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7 송석준, “사랑의 열매, 성금 부당집행으로 얼룩져”

5년간 횡령 등으로 지원금 부당집행 3억6천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금 중 수억 원이 부당집행으로 인해 국민의 성금이 편취되면서 도움이 절실한 소외계층의 지원기회마저 박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모금회가 지급한 지원금 중 배분사업자의 횡령, 회계증빙 미비, 사업 미진행 등으로 부당집행된 금액이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1027 송석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아야”

[공감신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각?법인,?기관,?단체?및?시설?등에?지급한?지원금?중?부당집행된?금액이?수억원에?달한다는?자료가?공개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자유한국당?송석준?의원(경기?이천시)은?27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제출받은?자료를?공개했다.

자료에?따르면?최근?5년간?모금회가?지급한?지원금?중?배분사업자의?횡령,?회계증빙?미비,?사업?미진행?등으로?부당?집행된?금액은?수억원에?달했다.

송석준?의원실?제공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4조에?따라?설립된?법정단체다.?사회복지사업?기타?사회복지활동을?행하는?법인,?기관,?단체?및?시설?등에?모금된?돈을?배분하고?있다.

지난?2013년부터?2017년?8월?말?기준?모금회가?지급한?지원금?중?배분사업자가?부당집행한?금액은?15개?사업,?총?3억6202만2036원이다.

가장?큰?규모의?부당집행?사례는?아동사랑?네트워크?드림투게더?사업이다.?앞서?새싹꿈터?제3호점?건립?및?운영지원을?위해?13억원의?지원금이?지급됐다.?사무국장인?은모?씨가?이중?2억원이?넘는?지원금을?횡령해,?현재?민사소송이?진행?중이다.

저소득?영유아를?위한?마음?멘토?캠페인?사업에서도?부당집행?사례가?발생했다.?굿스마일?심리버스?운영을?위해?지원금이?배분됐다.

그러나?상담버스를?운행하면서?강사?8명의?활동내역을?허위로?보고하고,?상담버스?구입?후?버스를?목적?외?사용?하거나?제3자에게?양도한?사실이?발각되돼?부당집행?지원금?약?7000만원이?환수조치?되기도?했다.

또?장애인?보호작업장?사업비?지원?및?저소득층?무료보건의료?서비스?제공사업에서?친환경?재료사업비?명목으로?지급된?지원금이?개인?부채?상환을?위해?600만원?정도?쓰인?경우도?존재했다.

이밖에도?시니어?힘모으기?축제,?빛을?잃은?아이의?희망을?다시?찾을?수?있어요,?자살자?유가족?돌봄?치유?서비스?등?다양한?사회?소외계층을?위한?사업에서?모금회의?승인?없이?당초?계획과?다른?지출로?인해?500만원에?이르는?지원금이?환수됐다.

자유한국당?송석준?의원

이에?송석준?의원은?“국민은?7년?전?모금회의?신뢰가?땅에?떨어졌던?비리감사결과를?기억하고?있다”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국민의?신뢰를?회복하기?위해서는?모금회의?성금?단?1원이라도?헛되이?쓰여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

박진종 기자 | pjj@gokorea.kr

■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30007

20171027 [국감] 송석준 “사랑의열매, 최근 5년간 부당집행된 금액 3억 6천만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배분사업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지원금 부당집행으로 인해 국민의 성금이 편취되는 등 도움이 절실한 소외계층의 지원기회마저 박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2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모금회가 지급한 지원금 중 배분사업자의 횡령, 회계증빙 미비, 사업 미진행 등으로 부당 집행된 금액이 3억 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171027 송석준 “‘사랑의열매’ 지원금 횡령·부당집행액 3억6천만원”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에서 지원받은 사업비를 몰래 빼돌리거나 엉뚱한 곳에 사용한 금액이 최근 5년간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공동모금회가 해당 사업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27일 공동모금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동모금회의 지원금 중 배분사업자의 횡령,…

20171027 송석준,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 고용률 5년 새 절반 이상 감소”

송석준,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 고용률 5년 새 절반 이상 감소” 장애인을 위해 설립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2년 4.8%였던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2013년 4.2%, 2014년 4.1%, 2015년 2.6%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6년 3.0%로 다소 반등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올해 지난달 현재…

20171025 송석준 “호스피스 보조활동 수요 증가에도 제공기관은 ‘부족'”

1년 만에 호스피스 수진자 수 300% 급증…호스피스 보조활동 제공기관은 38개소 뿐

[공감신문]?국내?호스피스?보조활동?서비스의?수요는?증가하지만,?제공기관은?전체?간병기관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자유한국당?보건복지위원회?송석준?의원(경기?이천)은?25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를?공개했다.

송석준?의원이?공개한?자료에?따르면?2015년에서?2016년?사이?호스피스?수진자?수는?4035명에서?13473명으로?300%?이상?급증했다.?반면,?호스피스?보조활동?제공기관은?2017년?8월?현재?38개소?뿐이다.

송석준?의원실?제공

최근?3년간?호스피스?건강보험?청구인원(수진자?수)은?2015년?7월?호스피스에?건강보험이?적용된?이래?꾸준히?증가해?▲2015년?4035명?▲2016년?1만3473명?▲2017년?상반기에만?7772명으로?총?2만4166명에?달했다.

그러나?이런?급격한?수요증가에도?호스피스?간병서비스를?제공하는?전문기관은?앞서?밝힌?것처럼?부족하다.?호스피스?보조활동?서비스?제공률?역시?47.5%에?불과했다.

종별로?보면?호스피스?간병서비스를?제공하는?▲상급종합병원은?16개?중?6개?▲종합병원은?42개?중?22개?▲병원은?10개?중?6개였다.?특히,?상급종합병원의?호스피스?간병서비스가?저조했다.

호스피스?건강보험?청구?건수?및?금액?(단위:?명,?건,?일,?백만원,?천원,?원),?*?수진자수(계):?요양기관?종별,?연도별?중복?제거?/?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정감사?제출자료,?2017.9.

송석준?의원은?“선진국의?호스피스?이용률은?영국?95%에?이르는?등?호스피스를?통한?삶의?질?향상에?관심이?높아지고?있다”고?설명했다.

그러면서?“우리나라도?점점?증가하는?호스피스?이용자에게?품위?있는?임종을?지원하기?위해?간병?수가조절,?간병?도우미?제도의?의무도입?등을?통해?병상과?인력을?보다?확충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박진종 기자 | pjj@gokorea.kr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소식, 그 이상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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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5 송석준, “호스피스 보조활동 제공기관, 전체 간병기관 절반에도 못 미쳐”

지난 8월 웰다잉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호스피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보조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은 전체 간병기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서 지난해 사이 호스피스 수진자수는 4천35명에서 1만 3천473명으로 300% 이상 급증했지만 호스피스 보조활동…

20171025 송석준 의원 “의료인 징계 정보 공개해야”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의료인들에 대한 징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의원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C형 간염, 신해철 사건 등으로 인해 최근 의료진에 대한 징계 정보 공개 요구가 많지만, 국내는 외국에 비해 그러한 시스템이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외국은 의료진 뿐만 아니라 병원 정보도 공개하고 있다”면서 “대한변호사협회도 내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여부를…

20171025 [국감현장]송석준 “병·의원, 환자 식대가산금 편취 급증”

국회는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총 12개의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 의원은 병·의원이 입원환자의 식대 가산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액수가 최근 4년간 약 2.4배 늘어난 현황을 지적했다. 식대 가산금 제도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입원환자 식대의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병·의원이 입원환자의 식사가산 대금을 편취·적발된 사례는 지난 2013년 115건에서 지난해 389건으로, 편취액수는 2013년 32억5천여만원에서…

20171025 송석준 “입원환자 식사 가산금 부당편취 3배 증가”

입원환자의 식대 가산금 부당 편취가 최근 4년간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사가산 대금을 편취한 사례는 2013년 115건 32억5천700만원이던 것이 지난해는 389건에 76억7천300만원으로 건수는 3.4배, 편취금액은 2.4배 급증했다. 의료기관의 환자식사 가산금을 편취는 단속이 강화되면 뜸해지다 단속이 약화되면 다시 느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지난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