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청구로 인한 부당금액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은 2013년 658개에서 지난해 741개로 늘어났고, 허위 청구로 인한 부당금액도 2013년 119억 원에서 지난해 381억 원으로 3.2배 늘어났다.

진료비 허위 청구 중 진료비를 거짓청구해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2013년 17억 2천400만 원에서 지난해 47억 4천400만 원으로 약 2.8배가량 증가했다. 진료비 산정기준을 위반해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도 2013년 30억 6천100만 원에서 지난해 70억 5천400만 원으로 2.3배 증가했다.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도 늘고 있다. 2013년 15억 5천500만 원이던 본인부담금 과다 청구액은 지난해 53억 1천900만 원으로 3.4배나 늘었다.

심평원은 진료비 부당청구의 유형을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 ▲본인부담 과다징수 ▲대체초과청구 ▲기타 항목으로 분류, 현지실사를 통해 적발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을 좀 먹는 일”이라며 “현지실사를 강화해서 건강보험재정이 줄줄 새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저작권자 ⓒ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

■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0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