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진료비 허위 청구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부당금액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은 2013년 658개에서 2016년 741개로 늘어났다. 허위 청구로 인한 부당금액도 2013년 119억원에서 2016년 381억원으로 3.2배 증가했다.

    심평원은 진료비 부당청구의 유형을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 대체초과청구, 본인부담과다징수, 기타 항목으로 분류해 현지실사를 통해 적발하고 있다.

    진료비 허위 청구 중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은 2013년 17억2400만원에서 2016년 47억4400만원으로 약 2.8배가량 증가했다. 진료비 산정기준을 위반해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도 2013년 30억6100만원에서 2016년 70억5400만원으로 2.3배 증가했다.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도 늘고 있다. 2013년 15억5500만원이던 본인부담금 과다 청구액은 2016년 53억1900만원으로 3.4배나 늘었다. 인력·장비 관련 부당청구도 크게 늘었다. 2013년 26억6300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 202억6100만원으로 무려 7.6배나 껑충 뛰었다.

    송석준 의원은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좀 먹는 일”이라며 “현지실사를 강화해 건강보험재정이 줄줄 새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혜정 기자??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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