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의료기관 741개, 부당편취 금액 381억원 달해

 

[공감신문]?최근?4년간?진료비를?허위로?청구한?의료기관이?계속?증가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에?따라?허위청구로?인한?부당편취?금액도?3배?이상?증가했다.

16일?자유한국당?송석준?의원(경기?이천시)은?“진료비를?허위로?청구한?의료기관은?2013년?658개에서?2016년?741개로?늘었다”며?“허위청구로?인한?부당편취?금액은?같은?기간?119억원에서?381억원으로?3.2배?증가했다”고?밝혔다.

허위청구?유형?중?진료비를?거짓으로?청구해?갈취한?금액은?2013년?17억2400만원에서?2016년?47억4400만원으로?약?2.8배?뛰었다.

지난해?12월?A의사는?천식이나?만성?폐질환을?앓는?환자의?기도에?증기흡입치료를?하지?않고,?한?것으로?거짓?청구해?총?772만580원을?편취했다.

진료비?산정기준을?어기고?부당청구한?금액도?같은?기간?30억6100만원에서?70억5400만원으로?약?2.3배?증가했다.

지난해?11월?B약국은?주간에?약을?조제한?후?야간에?조제한?것으로?속여?총?421만5770원을?부당?청구했다.

환자?본인부담금을?과도하게?청구한?사례도?존재한다.?2013년?15억5500만원이던?과다?청구액은?2016년?53억1900만원으로?약?3.4배?늘었다.

지난해?1월?D의사는?환자에게?진통제를?투여한?후?건강보험에?비용을?청구하지?않고?환자에게?가격을?부담하는?방식으로?총?148만9910원을?부당?갈취했다.

여러?사례?중?인력이나?장비와?관련된?부당청구는?같은?기간?26억6300만원에서?2016년?202억6100만원으로?무려?7.6배나?증가한?것으로?드러났다.

지난해?5월?E요양병원은?간호사가?장기휴가?기간임에도?불구하고?전담?간호인력으로?신고해?총?666만8480원을?받아내다?덜미가?잡혔다.

부당청구?유형별?현황?/?송석준?의원실?제공

송석준?의원은?“진료비를?허위청구하는?것은?건강보험재정을?좀먹는?일”이라며?“현지실사를?강화해?건강보험재정이?줄줄?새는?것을?막을?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한편,?진료비?부당청구는?심평원이?관리·감독하고?있으며,?유형으로는?거짓청구,?산정기준?위반,?대체초과창구,?본인부담과다징수,?기타?항목이?있다.

윤정환 기자 | yjh@gokorea.kr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사실만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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