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노령연금을 수급 중이던 A씨는 올해 2월 사망했지만 2개월 동안 A씨에게 노령연금 54만원이 이 계속 지급됐다. 유족연금을 수급했던 B씨는 작년 연말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 그런데도 올해 초까지 전 남편의 유족연금 30만원이 계속 지급됐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 지급으로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설립(‘87년) 이후 주지 말아야할 연금을 잘못 지급한 건수는 34만6744건, 금액은 1754억700만원에 달했다.

연금별로는 노령연금이 24만1265건 834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족연금이 5만1577건 400억500만원, 장애연금이 3만1174건 324억1100만원, 일시금이 2만2728건 195억5700만원 순이었다.

발생사유별로는 수급권자의 부양가족이 아니면서도 부양가족인 것처럼 부당 수급한 경우가 17만66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금수령 조건 등이 변경되었는데도 이전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 등이 7만6145건, 수급자가 사망했음에도 계속 연금을 받아낸 경우가 3만4103건, 연금은 중복 수급할 수 없는데도 중복해 받은 경우가 3만2404건, 재혼을 해서 더 이상 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받은 경우가 2만4643건, 부정수급한 경우가 2826건 순이었다.

연금공단은 부당하게 지급된 연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아직 64억원은 징수돼지 못했고, 그 중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돼 영원히 징수하지 못한 금액도 16억2100만원(1402건)에 이른다.

송석준 의원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이라며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을 제때 환수해 국민연금 재정이 줄줄 새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혜정 기자??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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