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이 입원환자의 식대 가산금을 부당 편취한 액수가 최근 4년간 약 2.4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식대 가산금 제도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입원환자 식대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자동차보험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식대의 50%를 부담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24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병·의원이 입원환자의 식사가산 대금을 편취해 적발된 사례는 2013년 115건에서 2016년 389건으로 늘었고, 편취액은 2013년 32억5700만원에서 2016년 76억73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13년에 비해 2016년에 편취 건수는 3.4배, 편취금액은 2.4배 늘어난 것이다.

병·의원들은 식대 가산금 편취를 위해 상근 조리사가 아닌 인력을 상근 조리사로 등록하는 수법을 썼다. 예를 들어 ㄱ의원은 2010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조리사 서모씨를 상근 근무자로 등록해 가산금 700여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식대 가산금을 상근 조리사 인력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ㄴ병원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영양사 업무를 하지 않고 문진표 작성, 우편발송 업무 등을 돕는 행정 인력을 상근자로 등록해 2400여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ㄷ병원은 ㄹ푸드회사에 구내식당 운영 전반을 위탁했음에도 ㄹ푸드회사 소속의 영양사 및 조리사를 자기 병원 직원인 것처럼 허위 신고해 5300여만원의 식대 가산금을 편취하다 적발됐다.

송 의원은 “입원환자의 식사가산대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건보재정을 좀 먹는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식사가산대금이 편취를 찾아내고 환수조치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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