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총 12개의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 의원은 병·의원이 입원환자의 식대 가산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액수가 최근 4년간 약 2.4배 늘어난 현황을 지적했다. 식대 가산금 제도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입원환자 식대의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병·의원이 입원환자의 식사가산 대금을 편취·적발된 사례는 지난 2013년 115건에서 지난해 389건으로, 편취액수는 2013년 32억5천여만원에서 지난해 76억7천여만원으로 각각 급증했다.

실제 A의원은 2년 4개월여간 상근이 아닌 조리사 서모씨를 상근 근무자로 등록해 가산금 700여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적발됐다. 송 의원은 “환자의 식사가산대금을 부당 편취하는 건 건보재정을 좀 먹는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한 환수를 촉구했다.

/김순기·송수은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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